| 관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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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나. 일부수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 수출을 갈음한 폐기 (법 제106조제3항, 시행령 제122조)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 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 (법 제106조제4항, 시행령 제123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3.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요건 (시행령 제124조의2)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4.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 가. 환급대상 세목: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나. 환급대상 원재료 (환특법 제3조)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다. 환급대상 수출 (환특법 제4조)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