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7204.50-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베릴륨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셀레늄화합물, 텔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수은화합물, 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6가크롬화합물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7311.00-1000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7311.00-2000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7311.00-3000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7321.11-0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321.12-0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321.19-0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323.91-0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323.92-0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323.93-0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323.94-0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323.99-0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404.00-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1090) ●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 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화합물(예 : PVC)이나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부속서 I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으로 코팅 또는 절연된 금속 케이블 폐기물(A1190) ●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7418.10-901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418.10-9099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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