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9028.30-2000 ·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8.90-0000 ·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9.10-900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자식 운행기록계		 전파법
9030.90-1000 ·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30.90-9000 ·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게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및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31.80-9070 ·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게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및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208.10-0000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전기,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에 한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9301.10-1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10-9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20-0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1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201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202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203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209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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