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9306.29-0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6.30-1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6.30-9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권총,소총,기관총의 부품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여타의것은 경찰서 경유 지방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6.90-0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권총,소총,기관총의 부품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여타의것은 경찰서 경유 지방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7.00-0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401.69-9000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의자(지면에서 좌면까지 높이가 450mm이상의 것에 한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9401.71-9000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의자(지면에서 좌면까지 높이가 450mm이상의 것에 한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9401.80-9000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9402.10-1010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치과용진료의자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402.10-1090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이비인후과용진료장치및의자 ● 수동식진료용의자 ● 전동식진료용의자 ● 수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 ●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 ● 안과용진료장치및의자 ● 수동식안과용진료의자 ● 전동식안과용진료의자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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