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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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제2항, 제121조의2, 제121조의3, 제140조 B. 과세대상 : 재화의 수입 C. 세율 : 10% D. 과세방법 1.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E. 참조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 F.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044-215-4322(면세분야) |
| G.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법 제27조, 시행령 제49조 ~ 제56조) |
| 면세대상 | 감면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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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시행령 제49조) - 부가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참조 - 미가공식료품 중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 (HS 제0901호, 제1801호, 제18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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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서·신문 및 잡지 -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전자출판물(시행령 제50조) ※ 전자출판물의 범위: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로서 다음의 사항이 기록된 것 (다만,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제외)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 참조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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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교육·문화용품 :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것에 한함)(시행령 제51조) 1. 다음의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시행규칙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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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을 포함) 또는 박물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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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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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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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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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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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출조합의 전시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 한 부분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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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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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국소비자원 |
K0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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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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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과학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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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시행규칙 제40조) 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27호의 기관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4)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5) 산업기술연구조합 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다.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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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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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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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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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영상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시행규칙 제41조) 가. 방송위원회 나. 영화진흥위원회 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라.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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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교·자선·구호용품 :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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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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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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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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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용품 :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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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액물품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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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사물품 :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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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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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상품견본 :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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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시용품 :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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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외교관물품 :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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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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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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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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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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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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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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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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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수입물품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시행령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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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재수출물품 :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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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담배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이하인 담배 또는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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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기타 :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시행령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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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9.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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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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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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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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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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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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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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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신설 2020. 2. 11.> |
K1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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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
K1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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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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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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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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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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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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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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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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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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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서 정하는 물품(협정관세율이 0인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0.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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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
K1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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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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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K15180R |
| H.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 |
| 면세대상 | 감면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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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제106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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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연탄 |
E106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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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
E106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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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
E106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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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의 것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 |
E106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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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 |
E106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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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 |
E106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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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등의 면제 (제12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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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E12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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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E12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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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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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E14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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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E14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