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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문의
안녕하세요.
품목분류로 인하여 8%에서 0%로 세액이 감소하여 경정하였을 경우
환급가산금 및 이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경훈
2016-04-28 오전 10:24:48
댓글
운영자
2016-04-28 오후 6:44:48
관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과오납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