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이 국내 안전관리법상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동일한 부품(국내 기준 부합하는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보수작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여기에 사용된 부품은 과세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관세법인나래 | 2019-01-21 오전 9: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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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9-01-22 오전 9:06:42 |
상기 작업은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0조에 따른 보수작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은 수입세관장확인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통관 후 작업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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