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COPPER SCRAP 7404.00-0000을 수입하여 임가공후 중국으로 수출하려 했으나 가격폭락으로 인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으로 반송하려 합니다. 국내물품을 수출하려 할때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국내물품이 아닌 반송시에도 환경처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 인천 | 2020-06-24 오후 5:4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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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06-25 오전 9:05:48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반송에 대한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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