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태국 수입 신고 시 RCEP 원산지증명서 사후 적용 의사를 세관 당국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후 적용이 가능할까요?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나,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76418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박현규 | 2025-03-18 오후 6: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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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5-03-19 오전 2: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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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의 사후협정관세 신청에 대한 아래의 자료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3.23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이 그 당사자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리고 그 상품이 수입된 날 후부터 그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납부된 모든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증명 및 그 밖의 증거, 그리고 나. 신청된 특혜관세대우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를 수입 시 그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아세안)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 현황 및 신청조건 [2024년 12월 27일 기준] ~ 일부생략 ~ [태국]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 • 수입자는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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