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77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 이때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53767	2022-04-14
2876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27	2022-05-04
2875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53	2022-05-04
287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0	2022-05-04
2873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GBC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2관0002	2022-04-26
2872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공지	2022-05-18
2871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관세청지침	2022-05-18
2870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공지	2022-05-09
2869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151	2022-04-26
2868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147	2022-04-26
2867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104	2022-04-26
2866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36	2022-04-26
2865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50	2022-04-20
2864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8	2022-04-20
2863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66	2022-04-08
2862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118	2022-03-31
2861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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