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60	쟁점물품(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 2021관0141	2022-03-30
2859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02	2022-03-29
2858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2	2022-03-11
2857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85	2022-02-22
2856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03-31
2855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38	2022-02-22
2854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85	2022-02-22
285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01	2022-02-08
2852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58	2022-02-08
2851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98	2022-01-28
2850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21관0096	2022-01-13
2849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21관0093	2022-01-13
2848	쟁점재처분이 「관세법」 제21조 제2항의 해당 판결에 따라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92	2022-01-11
2847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3	2021-12-31
2846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10	2021-12-31
284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2-01-12
2844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선정하여 세액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71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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