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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가 개정 지침 공지
[2020-01-23]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2020-01-1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안...
[2020-01-1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2020-01-13]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2020-01-09]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국 관세율표 2020
미국 관세율표 2020
  EU  관세율표 2020
일본 관세율표 2020
베트남 관세율표 2020
장치장부호
수입세금계산기
세관부호 및 관할구역
단위환산
수입거래구분
선편소포운임
가산금·가산세·과태료
9503.00-3493  PIYONG MODULE; 펭이인형; ITEM NO. 511081
2101.12-9090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coffee; 흑삼발효커피
1106.10-0000  Chickpea powder; Precooked Chickpea Powder
2710.19-7900  Other lubricating oil; P1387PG 2 CYCLE OIL
8501.10-1000  정수기 노즐 구동모듈; SFAA251A01
8456.11-9000  Q-CUT SCRIBER; LLNG-TSQ45
[2020-01-22]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92호)
[2020-01-16]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2020-01-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 (관세청고시 제2020-2호)
[2020-01-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관세청고시 제2020-3호)
[2020-01-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 (관세청훈령 제1992호)
[2020-01-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88호)
[관세청공지]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법원 2015두5261..]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
[대법원 2016두3411..]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
[대법원 2016두458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대법원 2015두5612..]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대법원 2017두4487..]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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