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2815호, 2022-07-19]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폐업·변경신고

2. 삭제 <2015. 5. 18.>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와 변경신고

4. 삭제 <2016. 1. 22.>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산실적 등 보고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7.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선임·해임 신고

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위탁의 지시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9의2.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9의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9의4.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10. 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등

11. 법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2. 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5. 1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준수사항의 이행 점검

2. 삭제 <2019. 3. 14.>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의무 이행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한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출입·검사·수거·열람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④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