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제18359호, 2021-07-27]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7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