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제18359호, 2021-07-27]

1.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자

4.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9. 1. 15.>

②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