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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12-19]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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