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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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12-19] 제24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등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26.>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려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