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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12-19]
제41조의2(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 1. 28.>1. 법 제19조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이 이루어지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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