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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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12-19] 제5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기관"이란 국내에서 수출·수입 등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업무를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수출·수입 등 대외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평가에 관한 능력 3. 수출·수입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관리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