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12-19]

②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과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13. 3. 23.>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03-08]

② 제1항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9호, 2024-04-18]

1. 민간인 제보(국민신문고, 밀수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 그 밖의 사유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계획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조사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제보받은 날 또는 조사 계획 보고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산지표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등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