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12-19]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 한다),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④원산지 판정의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⑤원산지 판정의 요청 방법과 그 밖에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 관련규정 |
|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03-08] 제88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관세청장은 영 제62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무역거래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9호, 2024-04-18] 제22조(조사 시작) ①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조사 관계자"라 한다)에게 원산지조사공무원증,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또는 모바일공무원증(공문과 함께 제시할 경우에 한한다)을 제시하여 조사 관계자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② 조사직원은 조사 관계자를 참석하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관계자가 참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 등 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직원은 조사 관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안내문을 교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절차, 관련 근거 등 조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조사 관계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