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12-19]

1.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2.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3. 제1호의 국가 또는 제2호의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②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03-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2.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해당 자료의 발행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한 자는 자료제출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03-08]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관세법」 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4.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5.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6.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