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대외무역법
[법률 제19808호, 2023-10-31]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이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