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법률 제19808호, 2023-10-31]

②물품등의 무역거래자(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8.>

1. 기술(제2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12-19]

1.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2.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③제2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로 판정된 물품등에 대하여 그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1호, 2024-02-21]

②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제7조에 따른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기술(제76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물품등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④ 무역거래자는 제2항의 판정을 수행한 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제54조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 때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1호, 2024-02-21]

1.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2. 그 밖에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1호, 2024-02-21]

1. 관련 전문가의 자문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판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② 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문판정 신청인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판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정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략물자등의 해당여부를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판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재판정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1호, 2024-02-21]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판정 결과는 당초 전문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판정결과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문판정을 받은 자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전문판정 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판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문판정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3자는 전문판정을 받은 물품등과 판정결과를 활용하려는 물품등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