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대외무역법 [법률 제19808호, 2023-10-31]

제22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관련규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12-19]

제40조(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법 제22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4. 1. 28.>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1호, 2024-02-21]

제57조(중개허가의 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전략물자등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할 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별표 6 제1호 가 지역에 속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중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중개자는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3조에 의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중개자는 별표 1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기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의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중개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1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관에게 중개실적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