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대외무역법 [법률 제19808호, 2023-10-31]

제24조(전략물자등의 중개) ①전략물자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관련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1호, 2024-02-21]

제53조(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유효기간)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으로 하되 방위사업청장이 수출 계약기간과 기타 거래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1호, 2024-02-21]

제54조(상황허가의 대상) ①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이라 한다)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②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가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등을 법 제28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의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상황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이 별표 2의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⑦ 수출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