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법률 제19808호, 2023-10-31]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삭제 <2009. 4. 22.>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12-1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공립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2.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3.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③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항 각 호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율적인 수출통제 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 및 조직도

3. 그 밖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지정 여부와 그 등급(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⑥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능력의 심사 및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 28.>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1호,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