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대외무역법
[법률 제19808호, 2023-10-31]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2조
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
형법
」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