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법률 제19808호, 2023-10-31]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1. 제24조의2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 <2013. 7. 30.>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2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3. 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3. 18.>

⑤ 삭제 <2009. 4. 22.>

⑥ 삭제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