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조약 제1665호, 2004-04-01]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또는 관세를 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일방 당사국이 언제라도 비당사국에 대해 이 협정에 포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품에 대한 최혜국 관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은 상호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의 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관세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5.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의 가속화에 관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는 제18.1조 및 각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되며,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결정된 어떠한 다른 관세율이나 단계분류보다 우선한다.

6.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설정된 쿼터내 수입을 할당하는 수입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관세율할당의 부과에 의해 야기되는 효과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수입에 대한 무역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