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11호, 2021-01-14]

② 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수입화물정보시스템에서 검사·검역불합격 내역을 조회하여 검사·검역기관이 폐기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과 복수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