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5호, 2023-03-20]

1. 유통이력 신고누락 여부

2. 유통이력 허위신고 여부

3. 원산지허위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

4. 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관리 여부

5. 그 밖에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명령한 조건의 이행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자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