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5호, 2023-03-20]

1. 양수자의 상호(성명)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수입통관 시 해당 물품이 유통이력신고대상임을 세관기재란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물품이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음을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2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이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이력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