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률 제19693호, 2023-08-16]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