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수입원재료에대한환급방법조정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82호, 2021-12-31]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신청) 제9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