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대한환급방법조정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82호, 2021-12-31]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의 경우: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래의 경우: 공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하는 세율이 0%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이 예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후에 적용될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산출할 수 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

④ 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⑤ 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

2.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입물량이 없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2.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