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1호, 2019.03.20]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관련규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61호, 2018.12.28]

제34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규칙 제12조에 따른 "환급실적"이란 업체별 실적을 말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