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0381호, 2024-03-19]

② 조직을 수입하려는 조직은행의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 1. 2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직을 처리한 기관·법인·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제조원이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실태조사 결과 수입 조직으로 인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국 제조원의 조직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④ 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3670호, 2023-08-16]

1. 법에 따라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의 점검 및 내용 확인

2. 조직의 보관 및 관리 상태 등의 점검

3. 등록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 및 조직은행의 시설·장비 등의 적격 여부 확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점검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 [총리령 제1816호, 2022-07-12]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조직은행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면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갱신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1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1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