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19935호, 2023-12-31]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④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1.>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7호, 2024-02-29]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11.>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2. 15.>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⑥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4호, 2024-03-29]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법 제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4호, 2024-03-29]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다만,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인지 여부

3.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4.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작성방법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소급발급 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