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6670호, 2019-12-03]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그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증여를 받고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催告)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