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관세율표 및 개정법령 업데이트 안내 [운영자공지, 2025. 1. 2.] 2024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 및 2025년부터 적용되는 아래의 법령에 따른 탄력·FTA협정관세, 관세감면, 내국세, 수출입요령 및 그 밖의 관련규정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94호, 2024. 12. 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6호, 2024. 12. 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95호, 2024. 12. 30.]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제35126호, 2024. 12. 31., 일부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124호, 2024. 12. 3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125호, 2024. 12. 3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00호, 2024. 12. 31., 일부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12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제351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20609호, 2024. 12. 31., 일부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74호, 2024. 12. 31.]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76호, 2024. 12. 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72호, 2024. 12. 2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4-200호, 2024. 12. 1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561호, 2024.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호, 2025. 1. 2.]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2호, 2025. 1. 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74호, 2024. 12. 3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83호, 2024. 12. 31.] 아직 개정 확인이 되지 않은 관련 규정 및 고시는 확인이 되는 데로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