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신설 2023. 12. 26.>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호	소호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3. 기타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가 아닌 것	20%
0301	99	기타
		1. 돔
		나. 기타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2. 농어
		나. 기타		28%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59	기타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가 2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갈치조업 미끼용은 제외한다)	24%
0303	6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2%
0303	69	기타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22%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9	기타
0306	95	새우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냉수성(冷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ㆍ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2%
			2. 그 밖의 새우류(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2%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7	4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	43	냉동한 것
		2. 오징어
		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ㆍ로리고(Loligo)속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한치ㆍ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나. 기타	한치ㆍ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5	버섯과 송로(松露)
0709	54	표고버섯(Lentinus edodes)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3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송로(松露)
0712	34	표고버섯(Lentinus edodes)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2	1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	19	기타
		2. 당면		26% 또는 206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	90	기타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낟알 모양의 쌀로서 찌거나 삶은 것	50%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	90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고추장	32%
			2. 고추ㆍ마늘ㆍ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45%
4412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3	그 밖의 합판[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4412	33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속]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속]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ㆍ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속]ㆍ느릅나무[울무스(Ulmus)속]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ㆍ히커리[카르야(Carya)속]ㆍ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ㆍ라임[틸리아(Tilia)속]ㆍ단풍나무[아서(Acer)속]ㆍ참나무[코커스(Quercus)속]ㆍ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속]ㆍ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ㆍ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속]ㆍ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속]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속]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34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3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4	단판적층재(LVL)
4412	4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4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4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	기타
4412	9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마루판은 제외한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