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20. 5. 27.>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재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기입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2.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재가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는 몰수합니다.

6.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목록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