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제3조의2 관련)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수출유형	환급신청인	수출사실 확인서류
1. 법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수출	ㅇ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수출자 ㆍ 수출대행계약에 의해 수출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출위탁자(수출화주) - 제조자 ㆍ 수출물품 제조자(임가공방식에 의한 위탁생산 포함) ㆍ 완제품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 완제품을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에는 완제품 공급자	ㅇ 수출신고필증
2.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한 무상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확인한 출품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출품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ㅇ 외화입금증명서 등 외화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투자, 건설, 용역 등에 제공되는 무상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2호 아목의 확인서
4.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ㅇ 대체수출과 관련된 당초 수출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및 관련 수입신고필증
5.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견본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ㅇ 수출계약용 확인 서류
6.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상수출인 경우	ㅇ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해당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ㅇ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또는 수리한 물품의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비에 대한 입금증명서
7. 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따른 무상수출인 경우	ㅇ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ㅇ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8. 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상수출인 경우	ㅇ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ㅇ 외화입금증명서
9.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물품	ㅇ 납품완료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ㅇ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	ㅇ 주무부장관, 해당 수출조합장 또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장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ㅇ 은행이 확인한 납품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국기관에 대한 공사	ㅇ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	ㅇ 주무부장관, 해당 수출조합장 또는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국기관의 책임있는 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ㅇ 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산승용차의 판매	ㅇ 면세추천서상 판매자	ㅇ 주무부처의 장 또는 주한미군사령부 통관장교가 확인한 국산승용차면세추천 및 외화입금증명서(별지 제33호서식) ㅇ 자동차검사증 또는 등록사실 증명서류
12. 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화판매의 경우	ㅇ 납품(공사)완료증명서상 판매(공사)자	ㅇ 납품(공사)완료증명서(주무부장관 또는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서류)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5에 규정한 서류
13. 규칙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낙찰물품에 대한 판매	ㅇ 물품인도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ㅇ 주무부처의장이 확인한 물품인도증명서 ㅇ 관세감면 요건서류등 입증서류
14.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포함)ㆍ관세자유지역 반입 및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ㅇ 물품반입확인서상 공급자 또는 제조자	ㅇ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15.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항공기)용품 및 원양어업용 물품	ㅇ 수출신고필증상 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상의 수출자(공급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또는 ㅇ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환급대상 수출의 확인방법

가. 법 제4조제1호 본문에서 규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환급을 할 때 전산에 의하여 선(기)적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함.

나. 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환급을 할 때 전산에 의하여 선(기)적 사실을 확인

ㅇ 제1호에서 정한 수출사실 확인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 수출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함.

다.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환급을 할 때 제1호에서 정한 수출사실 확인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 수출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함.

라. 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수출

ㅇ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공장 등에 반입하고 그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반입사실과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ㅇ 관할지세관장은 환급할 때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사실을 확인후 환급함.

마. 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해당 물품을 선박(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운반선을 포함한다)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후 세관장의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선(기)적 허가를 신청할 때에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상반출확인서(「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해양수산부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ㅇ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때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에 의하여 선(기)적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