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제7조의2,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환급신청서는 공통사항(갑), 수출물품(을), 수입원재료(병), 부산물(정),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로 구성

ㅇ 공통사항(갑):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 등 신청서의 개요사항을 기재

ㅇ 수출물품(을):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을 기재

ㅇ 수입원재료(병):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별로 수입(매입)근거와 환급금 내역을 기재

ㅇ 부산물(정): 양도물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내역을 기재하며, 추후 부산물이 수출등에 제공되었을 때 환급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서식

ㅇ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부산물 발생의 근거가 되는 원재료내역을 기재

Ⅱ

작성방법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 별로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월별, 목적국(EU, 미국, 중국, 기타)별로 구분 작성

☞ 예시: ‘15.7.1.부터 ’15.7.31.까지(같은 달) 동일한 품목번호(HSK)의 물품을 50건 수출하였을 경우, 50건 수출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1건으로 작성하거나 10건씩 5건으로 작성할 수 있음

-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월별ㆍ목적국별 구분 없이 작성하되, 동일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수출신고건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환급방법별(원상태환급, 간이정액, 개별환급)로, 제조자별로 구분하여 작성

- 원상태환급(국내제조ㆍ가공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제조자별 구분을 하지 않고 일괄작성 가능

ㅇ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가 동일하더라도 환급수출형태가 다를 경우 환급수출형태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

ㅇ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환급신청서 공통사항(갑) 및 수출물품(을)만 작성

ㅇ 부산물이 발생되어 수입원재료(병)에서 부산물비율을 공제하였어도 부산물이 전부 내수판매 되어 부산물에 대한 환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정),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는 작성할 필요가 없음

ㅇ 숫자기재 방법

- 세액ㆍ금액은 원단위까지 기재(소수점 이하는 버림)하되, 공통사항(갑)의 세종별 환급세액은 원단위 이하는 버림

- 물량을 소수점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기재

ㅇ 국내 생산 수출물품 포장용품의 환급신청 방법(제7조의2 해당)

-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을 위해 물품 생산자가 아닌 자가 수출물품을 포장하는 경우, 환급신청서(공통사항, 갑)의 1-⑦ 포장용품 소요량구분에 포장용품 소요량이 적용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기재(1-⑥ 소요량 구분은 빈칸) 하고, 환급신청서(수입원재료, 병)에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포장용품 사용량 등을 기재

1. 신청 내용	1-⑤ 환급구분	1-⑥ 소요량구분	1-⑦ 포장용품 소요량구분	5. 환급 수출형태
수출물품의 원재료로서 환급신청서 병지에 포장용품 기재	[3] 개별		[01] ~[06] 중 선택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형태 부호 사용(예: 25)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ㅇ 제출번호: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환급신청서의 전산심사결과 오류통지 및 환급결정 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5자리)-연도(2자리)-일련번호(6자리)를 기재

※ 단, 접수된 환급신청서의 환급결정통지 및 환급금지급보류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번호 일련번호의 첫글자를 A로 기재

☞ 예시: 12345-15-A00001

1. 신청내역

1-①. 접수번호(접수일): 환급신청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와 접수일자(2015-06-01)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일련번호의 첫글자는 신청서의 구분값 환급(H), 평세증(P), 기납증(G), 분증(D)]

☞ 환급신청 접수번호 예시 : 010-15-H123456

ㅇ 세관부호: 환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 예시 :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환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 예시: 2015년→15

1-②. 당초 접수번호: 추가환급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추가환급과 관련된 당초 환급건의 접수번호를 기재

1-③~1-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상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1-⑤. 환급구분: [1]연산품, [2] 간이, [3]개별, [4]자동간이, [5]원상태 중 선택

1-⑥. 소요량구분: 개별환급신청 시에만 소요량적용방법을 기재하며, 원상태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는 작성하지 않음

☞ 예시: [01]단위실량, [02]단위설계소요량, [03]수출건별등총소요량, [04]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05]1회계연도단위소요량, [06]위탁건별총소요량

1-⑦. 포장용품 소요량 구분(제7조의2 해당): 개별환급을 신청하려는 환급신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기재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포장용품 소요량이 적용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기재

☞ 예시: [01]단위실량, [02]단위설계소요량, [03]수출건별등총소요량, [04]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05]1회계연도단위소요량, [06]위탁건별총소요량

2. 환급신청인: 환급신청인(별표 1의 수출형태별 환급신청인)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번호ㆍ주소ㆍ통관고유부호ㆍ연락처를 기재

3. 지급계좌: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하는 계좌번호를 기재

☞ 예시: 은행명: ○○은행, 지급은행코드: 010, 지급계좌번호: 06013174952

4. 제조자: 수출물품 제조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번호ㆍ주소ㆍ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되, 제조자 미상(제조자 다수인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상호 란에 "미상"으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재 생략

5. 수출물품(개요)

5-①. 대표 품명규격: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대표 품명 및 규격을 기재

5-②. 환급수출형태: 환급신청물품의 수출형태부호 기재

☞예시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 "01"

ㅇ 0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2: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 중 수입 원상태 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ㆍ가공 후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4: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수입 원상태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5: 국제무역선(기)에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제조ㆍ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06: 국제무역선(기)에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07: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제조ㆍ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8: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9: 박람회 등에 출품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1호)

ㅇ 10: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제조ㆍ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11: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12: 주한미군에 판매물품(규칙 제2조제2항제1호)

ㅇ 13: 주한외국기관의 공사용품(규칙 제2조제2항제2호)

ㅇ 14: 주한외국기관에 판매하는 국산자동차(규칙 제2조제2항제3호)

ㅇ 15: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한 자본재(규칙 제2조제2항제4호)

ㅇ 16: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낙찰물품(규칙 제2조제2항제5호)

ㅇ 17: <삭제>

ㅇ 18: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4호)

ㅇ 19: 수탁가공물품 및 잔존원재료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호)

ㅇ 20: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ㆍ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1: 위탁판매를 위한 반출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6호),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물품

ㅇ 2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

ㅇ 23: 북한에서의 위탁가공용 반출물품으로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

ㅇ 24: 전자상거래 수출(법 제4조제1호)

ㅇ 25: 유환 수출신고수리물품 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26: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7: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법 제4조제3호)

ㅇ 28: 국제무역선(기)에 선박(항공기)용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29: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30: 현물차관 수출 등 그 밖의 유상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31: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사후정산결과 환급금 지급 (환급액 > 징수액)

ㅇ 32: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33: 해외투자, 건설용역등의 물품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2호)

ㅇ 34: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35: 수탁가공물품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36: 개성공단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ㅇ 37: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ㅇ 38: 임가공위탁자가 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을 수입원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소요량 계산 가능)

ㅇ 39: 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이 수입원상태 그대로 국내거래 되어 국내에서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소요량 계산 불필요)

5-③. 품목번호(HSK):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에 기재된 품목번호(HSK)를 기재

5-④. 총 수출물량(단위): 수출물량은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수출 건의 총 수출물량 및 단위을 기재하되,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단위가 다양한 경우에는 KG 등 공통된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예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단위가 ㎏ 또는 ㎡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YD로 거래한 경우에는 YD단위로 수출물량을 기재

5-⑤. 총 수출금액(FOB):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수출건의 수출금액(간이정액환급신청시 국내 공급금액 포함) 총합계액(FOB)을 기재

5-⑥. 목적국: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4단위가 8519, 8521, 8525, 8526, 8527, 8528, 8703인 경우에는 목적국 코드를 기재(기타 품목번호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되, EU, 미국, 중국만 목적국을 구분 기재

☞예시: [EU] EU,   [US] 미국,   [CN] 중국,   [ZZ] 기타

6. 환급세액: 환급신청서 수입원재료(병)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원단위 이하는 버림)

7. 신청처리내역(세관 기재사항)

나. 수출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1

ⓑ 물품식별번호: 수출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과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수출신고필증의 ‘제품번호’와 동일한 의미임

ⓒ~ⓔ 수출증빙번호: 물품식별번호(ⓑ)의 수출근거를 기재하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경우 규격번호(ⓔ)는 ‘01’로 기재

☞예시:

구분	ⓒ신고번호	ⓓ란	ⓔ규격
수출신고서	12345-15-1234567X	001	0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010-46-15-123456-1	001	01

ⓕ 수리일자: 환급신청유효기간의 기준일로서, 수출신고필증은 수리일자, 반입확인서는 반입일자, 적재확인서는 적재일자를 기재

ⓖ 수출물량: 수출신고건별로 수출신고필증 규격상의 수량/중량을 기재하되, 수출물량은 소수점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릴 수 있음

ⓗ 단위: 수출신고필증 규격상의 단위를 기재

ⓘ 수출금액(FOB, 원): 수출신고필증상의 규격별 단가를 기준으로 환급신청 수출물량에 해당하는 수출금액(간이정액환급신청시 국내 공급금액 포함)을 원화로 기재하며, 수출신고필증 이외인 경우로서 거래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반입(공급, 판매, 적재 등)일의 수출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01

ⓑ 물품식별번호: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수입신고필증의 ‘부품번호’와 동일한 의미임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해당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 (단,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이하 "수출이행기준일자"라 한다)을 기재

ㅇ 원칙: 수입원재료인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일 또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일을 기재하며, 국내거래된 물품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일을 기재

ㅇ 기납증, 분증(기납증의 분증(기납분증의 분증), 분증의 분증(수입분증의 분증), 평세증의 분증(평세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2항이 적용되어 수출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납증, 분증 등의 양도(매입)일자를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른 날짜를 기재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첫날을 기재

ㅇ 부산물: 부산물이 발생된 원재료별로 위 기준에 따른 날짜를 기재하되, 환급신청서의 납부세액증명서류상의 신고수리일자 또는 수출이행기준일자를 기재

-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정B)의 수입(매입)일자로, 해당 일자가 둘 이상인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날짜를 기재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사용량(단위)

ㅇ 사용량: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물량을 기재하되, 사용량은 소수점으로 기재하며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릴 수 있음

ㅇ 단위: ⓓ의 규격 단위(단위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한 단위)를 기재. ⓒ의 원재료식별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단위를 사용함

ⓗ 원재료 단가: ⓓ의 규격별 수입 과세가격(CIF)의 단가를 원화로 기재하되, 부산물은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 부산물(정)의 물량에 해당하는 단가를 원화로 기재(999999999.999). 필요시 기재

ⓘ~ⓞ: 사용량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해당 연번별로 원단위까지 기재

ㅇ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는 부산물 공제비율을, 지급제한대상 물품은 지급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실제 환급액을 기재

※ 사용원재료 세액 × (1 - 공제비율) = 사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금액

ⓟ 공제구분: 해당 원재료의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 구분 부호를 기재

<구분 부호>

ㅇ A: 지급제한 (덤핑, 보복, 상계 관세 적용 물품)

ㅇ B: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ㅇ C: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 비율: ⓟ의 공제구분 비율을 입력

[작성 예]

ㅇ 지급제한대상 또는 부산물 발생 원재료인 경우로서,

- 지급제한비율이 18.57% 일 경우: A - 18.57

-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12% 일 경우: B - 26.12

☞예시:

ⓟ 공제구분	B
ⓠ비율	26.12

ㅇ 단,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는 작성하지 아니함

☞예시:

ⓟ 공제구분	C
ⓠ비율	26.12

라. 부산물(정)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부산물의 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

ⓓ 품목번호(HSK): 부산물이 분류되는 품목번호(HSK)를 기재

ⓔ 물량(단위): 발생된 부산물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

ⓕ 가격(원): 발생된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원화로 기재

ⓖ~ⓜ: 부산물 발생과 관련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

마.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정)에 기재한 부산물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부산물식별번호(ⓑ)에 해당하는 부산물의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과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원재료 증빙번호: 부산물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 부산물의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하되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항목"에 규정된 날짜를 동일하게 기재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수입원재료(병)에서 공제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