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1. 본 지침의 목적은 대량 살상무기의 운반체계(유인 항공기 제외)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기술 및 물자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서 대량 살상무기(핵, 화학 및 생물무기)의 확산 위험을 제한하는데 있다. 또한 본 지침은 테러집단 또는 개인에 의한 통제품목 및 기술의 전용에 대한 위험성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 지침은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관련이 없는 한, 각 국의 우주개발 계획이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은 아니다.

이 지침은 대량살상용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모든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과, 탑재중량, 사거리 면에서 규정치를 벗어나는 성능을 보유한 미사일에 관련된 장비나 기술이, 정부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곳으로도 수출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수출 제한은 별표4 중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게기한 모든 통제품목이 대상이 되며 모든 수출은 매 건별로 심사한다. 정부는 국내법(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할 것이다.

2.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규제 대상 품목을 크게 CategoryⅠ품목과 CategoryⅡ품목으로 나누며 각 품목들은 해당 장비나 관련 기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CategoryⅠ품목은 극히 중요한 핵심기술 및 장비들로서 품목1과  품목2가 이 부류에 포함된다.

CategoryⅠ품목으로 분류된 품목들이 어떤 무기체계에 포함될 경우, 그 품목이 체계로부터 분리, 제거 및 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무기체계 역시 CategoryⅠ품목으로 분류된다. CategoryⅠ품목의 수출은 그 목적에 관계없이 특별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며, 그러한 수출자체가 강력하게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정부가 획득한 믿을만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아래 3항에 설명된 평가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장비 및 기술의 수출이 대량 살상무기 운반체계의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분석될 경우는, 별표4 중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있는 어떠한 통제품목에 대해서도 또는 어떤 형태의 미사일(통제품목에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이라도, 그 수출에 관해서 특별제재가 가해질 것이며, 수출 자체가 강력하게 거부될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CategoryⅠ품목 생산시설의 수출은 허가되지 않는다. CategoryⅠ  품목의 수출이 극히 드물게 정당화 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정부가 이 규정 5항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수입국 정부로부터 정부 대 정부간의 보증을 획득함과 아울러, 그 수출 품목을 오직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출과 관계된 모든 결정은 우리정부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에 달려있다.

3. 별표4 중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있는 통제품목의 수출 신청건에 대한 평가시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A.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에 미칠 영향

B. 피 이전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 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수준

C. 잠재적인 대량 살상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제공측면에서 수출의 중요도

D. 아래 5항의 A, B항목에 기술된 수입국 각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포함하는 최종 사용목적에 관한 평가

E. 기존의 관련 다자간 협정들과의 적합성 여부

F. 테러집단 또는 개인에 의한 통제품목 및 기술의 전용에 대한 위험성

4. 별표4 중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있는 어떠한 품목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계기술과 생산기술의 수출도 국내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비 자체의 수출과 같은 수준의 실사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5. 대량 살상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은 수입국 정부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적절한 이행 보증을 받을 경우에만 정부에 의해 허가 될 것이다.

A. 당해 품목은 보증서에 기술된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우리정부의 사전 동의없이 그 목적의 변경이나 그 품목의 수정, 복제를 하지 않겠다.

B. 이 품목 그 자체 및 그 복제품 또는 그 유사품이라도 우리정부의 동의없이 재수출하지 않겠다.

6. 이 지침의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들과 필요하고도 적절한 관련정보를 교환한다.

7. 정부는 아래의 사항을 국내 수출통제제도에 반영한다.

A. 국내 수출통제제도는 수출자가 통제품목이 아닌 품목이라도 유인항공기를 제외한 대량 살상무기의 운반체계와 관련하여 완성품 또는 부품의 형태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관계당국의 통보가 있을 경우(informed by)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다.

B. 통제품목이 아닌 품목이라도 완성품 또는 부품의 형태로 대량살상무기 개발활동에 기여할 것임을 알게 된 경우(aware) 수출자는 국내 수출통제제도 내에서 관계당국에게 통보하며, 관계당국은 동 수출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8.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모든 국가가 이 지침을 준수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