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23. 12. 1.>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7조의2 관련)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비(非)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