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정 2016. 1.18.	관세청고시 제2016-06호
개정 2017. 2.09.	관세청고시 제2017-08호
개정 2018. 3.30.	관세청고시 제2018-07호
개정 2018. 3.30.	관세청고시 제2018-31호
개정 2020. 7.14.	관세청고시 제2020-25호
개정 2021. 3.30.	관세청고시 제2021-50호
개정 2021.12.28.	관세청고시 제2021-75호
개정 2022. 2.22.	관세청고시 제2022-1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세관의 사무분장) ① 항만물류감시1과장 및 항만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및 제12조제12항제2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 항만통관검사1과장․항만통관검사2과장․항만통관검사3과장․항만통관검사4과장․항만통관검사5과장․공항통관검사1과장․공항통관검사2과장 및 공항통관검사3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공항물류감시1과장 및 공항물류감시2과장은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1. 규칙 제12조제9항 및 제12조제12항제2호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④ 특송통관1과장․특송통관2과장․특송통관3과장 및 특송통관4과장은 규칙 제15조제19항제1호부터 제11호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⑤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엽협정검증2과장 규칙 제12조제1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⑥ 심사정보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20호

2. <삭제>

3.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

4. 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5. 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6. 제4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최고․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7.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⑦ 마약조사2과장은 규칙 제15조제3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3조(서울세관의 사무분장) ①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1. 규칙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규칙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②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규칙 제12조제1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9항제8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인천세관, 서울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6항제5호의 체납처분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최고․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3.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인천세관, 서울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다만, 제2조제6항제7호의 체납처분은 제외한다.

제4조(부산세관의 사무분장) ① 통관검사2과장·통관검사3과장·통관검사4과장·통관검사5과장·신항통관검사1과장·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은 규칙 제12조6항의 사항 중 관할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19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6항제5호의 체납처분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최고․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3.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제5조(지원센터의 사무분장) ① 지원센터장은 규칙 별표 3의 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유통이력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감시대상화물의 추적․감시 및 검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4.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

5. 징수, 담보관리, 체납독촉, 사후관리 및 세액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6. 환급금 지급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지원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

1. 보세구역 특허․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

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 및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5. 범칙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6. 인사관리․성과관리․회계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