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2. 감면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감면대상 :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 · 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4. 제출서류 : 관세감면신청서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관세법[법률 제11602호, 2013.1.1] 부칙 제14조, <개정 2016.12.20>)

가.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감면율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

(2)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80%

(3)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0%

(4)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5)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

나. 반도체제조용장비(부속기기)에 대한 감면율

(1)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0%

(2)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3)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관리
1.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100%	A089000101	(K150820) (K151810)	20%	X
2.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추천하는 물품			과세		○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100%	A089000102A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40%	A089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