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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3808.93-2000 | ·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 농약관리법 |
| 3808.93-3000 | ·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 농약관리법 |
| 3808.94-0000 |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 3808.99-1000 | ·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을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안투[Antu; 86-88-4]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 3808.99-9000 |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을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3811.90-0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3812.39-2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3815.11-0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3815.90-9000 |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을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3821.00-0000 |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인산염 또는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급수용 방청제) ●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
먹는물관리법 |
|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 |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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